농어민 수당은 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정책화한 공익수당으로 지급해야
[한국뉴스코리아 = 오승국 기자] 무안군수 예비후보인 정영덕(무소속, 58세) 前)도의원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파·양배추·고구마 등 무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많은 농어민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현재 60만원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 수당을 100원씩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농어민 수당을 받고있는 대상자는 10,300여명으로 농어민수당의 경우 도비 40%, 군비 60%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남 60만원, 충남 80만원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다.
무안군이 농어민 수당을 100만원 지급할 경우 약 4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도비와 국비가 지원된다면 무안군 예산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농어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60만원 지급해 왔던 화순군의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고, 전국적으로도 농어민 수당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는 농촌인구가 소멸 될 것이며, 농촌인구의 소멸은 식량안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수당의 경우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농어민 수당을 이제부터는 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정책화해 공익수당으로 지급하여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소득이 보장되는 농어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